이거 사례 알려주세요
걱정이 많으셨겠어요. 과제나 학습 중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많이 답답할 수 있죠. 아래에 첨부해주신 사례 분석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고, 세계 인권 선언문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릴게요.
<사례별 침해된 인권과 관련 선언 조항 정리>
1. "수영장, 탈의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공유하였다."
침해된 인권: 사생활의 자유, 인격권 침해
관련 조항: 세계 인권 선언 제12조
→ "어느 누구도 사생활, 가족, 가정, 주거나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"
2. "조선 시대에는 가톨릭교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죽이기도 한 적이 있다."
침해된 인권: 종교의 자유
관련 조항: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
→ "모든 사람은 사상,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."
3. "일제 강점기 일본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두고, 잔인한 고문을 하였으며 학살하였다."
침해된 인권: 생명권, 신체의 자유, 인권 전반
관련 조항: 세계 인권 선언 제3조, 제5조
→ "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"
→ "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."
4. "배우 000은 미국에서 보낸 학창 시절에 혼혈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."
침해된 인권: 차별받지 않을 권리, 신체의 자유
관련 조항: 세계 인권 선언 제2조, 제5조
→ "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, 성별, 언어,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."
→ "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"
5. "취업을 시켜 준다고 데려가서 감금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."
침해된 인권: 노동의 권리, 이동의 자유, 신체의 자유
관련 조항: 세계 인권 선언 제4조, 제23조
→ "노예 상태나 강제노동은 금지된다."
→ "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."
<마무리>
이런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벌어졌거나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입니다. 세계 인권 선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,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. 위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례 분석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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